<이문수의 국어사랑> http://www.munsu.kr

ㆍ작성자	포비
ㆍ작성일	2007-09-19 (수) 22:14
ㆍ홈페이지	http://munsu.new21.org
ㆍ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465

ㆍIP: 220.xxx.202

[교육] 로스쿨 ‘누가, 어디에, 어떻게’ 갈수있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교를 앞두고 진학 여부를 타진하는 이들이 많다. 법학적성시험의 내용이나 입학제도의 운영 등은 대학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부터 30~40대 직장인들에게까지 큰 관심사다. 로스쿨에 대한 쟁점 중 아직 미정 상태인 총정원이나 인가 학교 전망 등을 제외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짚어봤다.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앞두고 고교·대학생은 물론 30, 40대 직장인들 사이에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① 로스쿨 졸업자의 학위는 어떻게 되나.

로스쿨은 석사학위 과정에 두어 로스쿨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석사학위가 주어진다. (법 제18조1항) 또 로스쿨에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연구과정과 학위를 주는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입학자는 개별 학교의 로스쿨 입학자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과정의 입학전형 등은 학교 요강을 참조해야 한다. 국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외국 로스쿨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에 관한 학사·석사·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치르거나 각 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감안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②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로스쿨법에 따르면 입학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법 제23조1항)하고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적성시험 결과, 그 외 외국어능력과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23조2항)

4가지 구체적인 입학전형자료에 대해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반영비율 등의 구체적인 입학전형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강제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 학교 자율에 따라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입학전형계획은 학교별 요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③ 법학적성시험(LEET)은 어떤 시험인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자질과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시행한다. 현재 사법시험처럼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점수가 상승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쯤 모의시험을 거쳐 2008년 8월 첫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적성시험의 횟수, 내용, 평가방법, 응시자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일부 사설교육기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법학적성시험을 확정 발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보자면 연구자들의 개인 견해에 불과하다.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 기본 법률과목을 선행학습하는 것이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추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LEET의 내용이 미국의 LSAT나 일본의 적성시험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성 분석이 나돌고 있다. 미국 방식은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일본이 실시하는 시험 유형은 번역이 비교적 쉽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형 법조인 교육과 일본형 법조인 교육체계는 교육이념이나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④ 법학적성시험의 응시 제한 여부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LEET가 1년에 2회 치러진다고 가정할 경우 응시제한을 횟수에 둘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둘지(예를 들어 3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험의 유효기간을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게 할지 아니면 다음해까지 유효성을 인정할지가 문제인데, 시험의 특성상 각 연도별로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면 응시 연도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한 로스쿨의 도서관 모습.
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률가가 되는 방법은 없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수료자에게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 현행 로스쿨법에는 규정이 없다. 이는 향후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가칭)에서 규율하게 될 것이다.

⑥ 로스쿨을 수료한 군미필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법무관 제도가 유지되나. 그리고 편입학은 가능한가

로스쿨제 도입으로 현행 군미필자들에 대한 법무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대상, 범위에 관해서 향후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면서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편입학은 법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편입학하는 학생의 종전 로스쿨 취득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체적인 편입학 요강은 이후 로스쿨 설치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이뤄진다.

⑦ 로스쿨에 진학할 만한 적성 여부는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법지식은 갖고 있되 사회문제와 법률적인 현상에 관심이 없다면 로스쿨 입학 이후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 로스쿨은 1년 정도 집중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부 법학교육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1주일 독서량이 500페이지가량 된다고 보면 된다. 또 자신의 전공과 법이 어떻게 연결될지도 설계해보는 것이 좋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은 구체적인 전문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소송을 전담하는 만능 변호사는 활동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을 목표로 하고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고등학생이나, 현재 학부에서 전공하는 대학생을 비롯해 직장 경력이 있는 이라면 자신의 장점과 법분야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